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9. 15. 2021누79]

양도 토지 수용 관련 판례 정리: 양어장 보상 토지의 자경 농지 여부

1.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9월 15일에, 양도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로 제기된 가산금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역시 기각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토지 수용 보상과 농지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로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서 수생식물을 재배했다며 자경 농지임을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인 간에 작성된 경작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하고 양어장으로 보상을 받은 점, 관련 지원금을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일관되게 양어장임을 전제로 행동해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연근 재배와 관련된 증거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연근을 상업적으로 재배, 판매했다면 저온 보관 시설 등 관련 설비를 갖추었을 텐데, 그러한 설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가산금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토지 수용 보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자경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일관된 행위의 일치성, 관련 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경 농지 관련 분쟁에서 충분한 증거 확보와 일관된 주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