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2016가합4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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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고처분 무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의 통고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사건을 다룹니다. 통고처분의 적법성, 특히 통고서 기재 내용의 구체성 및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세무서의 경정 결정에 따라 감액되면서, 원고들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이 부당하게 징수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가합45536
-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 원고: 주식회사 AA 외 1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16. 12. 29.
2. 쟁점: 통고처분의 효력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국세청의 통고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통고서에 범칙사실의 요지, 적용 법조, 범칙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국세청의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통고서에 범칙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판례는 통고서가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통고서에 범칙사실의 요지, 적용 법조, 범칙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고서에 범칙사항이 “조세포탈 등”,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 위반 등”으로만 기재되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범칙일시나 방법, 포탈세액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기재는 통고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시켜 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4. 관련 법리
4.1.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대상자에게 벌금 상당액 등을 통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세무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통고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2. 통고처분의 성격
판례는 통고처분의 성격을 단순히 행정상의 제재로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형벌에 해당하는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통고처분은 벌금 또는 과료, 몰수 등의 형이 부과될 범칙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범칙자가 이를 이행하면 정식 처벌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형벌과 유사한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통고서의 기재 내용은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국세청의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벌금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범 처벌 절차에서 통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고서 작성 시 범칙사실의 구체적인 명시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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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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