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2018구합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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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국기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564 사건으로, 2018년 10월 1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미디어’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테크’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벌금 10,000,000원의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판례(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를 근거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구제 절차를 활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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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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