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안산지원 2018. 12. 5. 2017가단6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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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통정허위표시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7가단66476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통정허위표시를 다루고 있으며, 채권자인 국가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7가단66476
법원
안산지원
판결일자
2018. 12. 05.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A와 피고 간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AAA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통정허위표시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AAA의 친동생이라는 점
- AAA가 슈퍼마켓 폐업 후 매매예약을 체결한 점
- AAA가 다액의 세금 체납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
- 매매대금 지급 관련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매매계약서 및 약속어음 내용의 불일치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채권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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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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