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2023누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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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퇴직금 부당 지급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퇴직금 지급의 적정성을 다루며, 특히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3누41804 판례로, 2018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고, 2심 판결은 2023년 12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의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과 동일하게,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1. 항소 기각 이유

원고의 항소 사유가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참고 사항

판결문 내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부분이 ‘이 사건 조항’으로 수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퇴직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의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퇴직의 유무, 퇴직금 지급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향후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23누41804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23.12.20.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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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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