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 [부산지방법원 2018. 7. 6. 2017구합2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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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점: 입사일
본 판례는 종소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입사일로부터 희망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603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L0 직급으로 승급되었습니다. 이후 cc은행의 희망퇴직 과정에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세무서가 L0 직급 전환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들은 특별퇴직금이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L0 직급 전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22조,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법정퇴직금과 달리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기간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질적인 퇴직소득에 조응하는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특별퇴직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L0 직급 전환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 고려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cc은행의 희망퇴직 Q&A에서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기재된 것은, 과세관청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특별퇴직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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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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