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6. 11. 10. 2015구합2711]
종소 퇴직 시 계약에 의한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퇴직 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퇴직금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에서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퇴직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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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구합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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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22조, 제7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42조의2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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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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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3. 법원의 판단
3.1.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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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은 소외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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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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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정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3.2.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및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었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퇴직 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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