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약정서상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후 대금시기가 약정일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2014누6236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투자 약정서상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 후가 대금 지급 시기로 약정되었음에도,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일
•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대신CCCC에 출자금을 투자하였고, 투자약정서에는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 후에 원금과 배당이익금을 정리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3년 4월 15일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법원은 투자약정서의 문언에 따라 이자소득을 ‘배당이득금’으로 보고, 그 정산 시기는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 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제기가 변경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부과 제척 기간

• 구 소득세법 및 구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 원고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5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했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2005년 6월 1일이 됩니다.

3.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 기산일인 2005년 6월 1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4월 15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투자약정서에 따른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와 부과 제척 기간의 계산, 그리고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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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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