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3누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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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투자자와의 공동사업계약, 익명조합약정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12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7월 7일 2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더라도, 영업 이익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익명조합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1.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3.2. 추가 및 수정 사항

판결문에는 몇 가지 추가 및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3.3. 쟁점: 익명조합약정 해당 여부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법인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익명조합계약의 주된 요소를 결여하여 익명조합계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있는 점, ②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방식인 점, ③ 최저보장금액 및 투자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익명조합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법인 투자자와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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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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