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8. 21. 2015누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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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춘천지방법원(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원고, 항소인)와 □□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 간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인 춘천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0두1799, 2009두11874)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 또는 차입금으로 경영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된 차입금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자기 자본으로 취득 후 투하자본 회수를 위해 차입한 경우, 초과인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4. 법원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투하자본 회수금으로, 그에 따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1982년 토지를 증여받고, 1986년 건물(○○빌딩)을 신축, 1996년 토지를 유증받은 사실
2.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투하자본으로 보고, 투하자본과 담보 차입금을 비교했을 때,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은 점
3. 원고의 담보차입금은 투하자본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투하자본을 회수했으므로 담보 차입금을 투하자본 회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투하자본 회수와 임대수입은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건물 신축 당시의 대출금 상환 후 발생한 담보 차입금을 투하자본 회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회수 시기 및 자본 투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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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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