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입증 책임: 납세의무자의 예외적 인정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7. 6. 2. 2017누2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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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입증 책임: 납세의무자의 예외적 인정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사찰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허위로 간주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입증 책임의 원칙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

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2.2. 예외적인 입증 책임의 인정

그러나

입증의 곤란

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3. 사안의 구체적 판단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기부금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찰 대표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

  로 인한 징역형 확정

• 사찰의

  과도한 기부금 수령

  의혹

• 사찰 대표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에 대한 자백

• 원고의 기부금 지출

  증빙 부족

  (기부일자, 금액, 계좌 인출 내역 불일치 등)

• 원고와 사찰 간의

  신앙 활동 관련 증거 부족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부금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입증 곤란,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적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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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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