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없이 한 주식양도의 합의해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새로운 계약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6. 19. 2014구합3823]

주식 양도 합의 해제의 효력: 조세 회피 목적의 통정 허위표시 또는 새로운 계약

본 판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이루어진 주식 양도의 합의 해제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김○○)는 2002년 4월 29일 주식회사 HH냉장 주식의 50%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6년 6월 9일 백CC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했고, 2009년 5월 28일 추가로 주식 ○○주를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10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양도 계약의 합의 해제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이며, 주식 인도 소송을 통해 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논거

법원은 계약 해제의 사유, 합의 해제의 동기, 그리고 조세 회피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백CC에게 주식을 양도했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
• 원고가 세금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 해제를 시도한 점
•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

2.3. 결론

법원은 합의 해제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식 양도 계약의 합의 해제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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