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제처기간은 5년임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2016구합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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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과 제척 기간,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는 밸브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특정 사업체를 통해 원자재를 구매했는데, 피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는 해당 사업체가 원고의 위장 사업체라고 판단하여 가공 거래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부과 제척 기간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2.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 거래를 확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도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과 제척 기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2.2. 가공 거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사업체들이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이 사건 사업체들 간의 거래가 가공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3.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고가 특수 관계인과 거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체들의 명의자가 원고의 사용인임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특수 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더라도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된 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처분 중 일부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을 인정하고,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부과 제척 기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 특수 관계를 은닉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경우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조세 소송에서 해당 쟁점을 다루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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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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