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2017누47221]

부가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토지를 임대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저가 임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원고는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 전체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으며, 주차장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구분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시가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피고는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임대료 시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임대한 것은 토지 2/3 지분인데, 과세관청은 건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 건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토지 임대료 시가가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중 주차장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임대료를 구분하지 않고, 건물 임대료와 함께 합산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관련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2조, 제50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시가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 임대료를 구분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토지 자체와 관계없는 건물 임대료를 토지 임대료 시가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세무 분쟁에서 시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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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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