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2015누6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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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6198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6년 8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법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토지 및 건물 일괄 양도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사후에 원고의 이해관계에 맞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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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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