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 위법 판결

특수관계의 소멸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3. 15. 2022누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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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지급금 소득처분 위법 판결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누114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으로, 2023년 3월 15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KK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특수관계 소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 처분 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여,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 특수관계 소멸 요건 충족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및 관계 법령

재판부는 관련 법령(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판결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87조, 제11조, 법인세법 제15조, 제6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항을 중심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BBB과 원고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법 사유로 주장.

나. 처분사유의 존부: 재판부는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 관련 법리

과세 처분 관련 행정 소송에서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구체적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

2) BBB과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주주로서의 지배권 등 실질적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소멸은 양도명령 무효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4) 소득처분 요건 불충족: 횡령금액의 익금 산입은 특수관계 소멸을 요건으로 하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서 특수관계 소멸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 처분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가지급금 관련 세무 처리를 할 때 특수관계 소멸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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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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