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46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위반 관련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행위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46 (1심)
판결일
2024년 1월 10일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사건 요약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양도명세서 등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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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AAAA는 금구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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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AAAA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BBB로부터 액면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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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저가 양수로 보고,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가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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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양도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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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된다면, 저가 양수와 같은 행위는 상증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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