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9. 21. 2017두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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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인 이EE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받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판단 기준
•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요건 충족 여부

3. 판결 내용

3.1. 특수관계인의 범위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납세자가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 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증여세 부과 적법성

원심은 원고들이 이EE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이EE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EE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행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

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 (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0호, 제3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1호

5. 결론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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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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