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2016누5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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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57399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6년 12월 2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받았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저가 양수 여부와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판결 내용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피고(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근거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쌍방관계설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 상대방 또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자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문 전문과 관련된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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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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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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