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 관련 판례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2017누48934]

종료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48934
• 판결일: 2017년 9월 21일
•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

1심 판결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및 이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가 양도 판단 기준

저가 양도 여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판단

• 부동산 매매 계약: aa건설산업과 bbbbb신탁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시가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 사례, KB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양도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가 양도의 경제적 합리성 결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지권 미등기, 불법 점유 등의 사유가 저가 양도를 정당화할 만큼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양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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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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