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의제 판례 정리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의제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2021누1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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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의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저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8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쟁점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12981
• 사건명: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심급: 2심 (수원고등법원)
• 선고일: 2022. 07. 15.
• 귀속년도: 2019
• 결론: 원고의 항소 기각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해당 여부
•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 스톱옵션 유사 계약의 증여 해당 여부
• 거래 시점 및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적절성
• 가장매매 또는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

3. 판결 요지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5. 상세 내용

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원고는 CCC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DDD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원고는 CCC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원고는 CCC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익을 지배하거나 향유할 수 없었다는 주장, 주식의 시장성 부재, CCC와의 재양도 약정 등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스톱옵션 유사 계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가 주장하는 ‘스톱옵션 유사의 무명계약’에 해당하여 증여의 실질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양도계약서에 주식 처분 제한이나 CCC의 주식 재매입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재매도는 원고 퇴사 후 CCC가 매입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 거래 시점 및 주식 가치 평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2015년 11월 25일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2015년 5월경 거래 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 가장매매 또는 통정허위표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가장매매 또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바.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

법원은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하려는 시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소 의사표시가 거래 상대방인 CCC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에 대한 소송에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점,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6.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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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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