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각 소유한 토지ㆍ주택이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29. 2018구단5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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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으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의 딸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행위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딸이 동일한 중개인을 통해 동일한 매수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
- 건물 매매대금과 기준시가의 현저한 차이
- 건물 매수 후 즉시 건물 철거
- 조세 회피 목적의 의심 정황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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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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