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과세 여부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합64004]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가 독자적인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AA 주식회사가 상장되면서 원고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과세관청은 이를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AA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는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중 하나인 ‘최대주주등과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2. 원고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가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는 신주 취득이 상장차익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자금으로 신주 취득 여부

법원은 원고가 AA 주식회사의 자본투자계획에 따라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2.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법원은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했습니다.

1. 최대주주등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000의 대표이사로서 이00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식 취득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41조의3 제6항의 해석: 법원은 제41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신주의 취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이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토대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신주를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독자적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독자적인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얻은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증법 제41조의3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자금으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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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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