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8. 7. 26. 2018가단22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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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8-가단-226960)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함으로써,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인천지법 2018-가단-226960
심급: 1심
1.2. 판결일자
2018년 7월 26일
1.3. 주요 쟁점
국세 체납자의 특수관계인이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원고 및 피고
원고: 대◯◯◯
피고: 안◯◯
2.2. 주문
- 피고와 장○○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14. 접수 제92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3. 판결 이유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는 국세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해당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규제하는 국세징수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4. 판례의 의미와 시사점
4.1. 사해행위 판단 기준
본 판례는
특수관계, 체납 사실, 무상 증여(특별한 이유 없음)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
했음을 보여줍니다.
4.2. 국세 징수 및 채권자 보호
이 판례는 국세 징수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조세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
가 됩니다.
4.3. 유사 사건에 대한 영향
유사한 상황에서 국세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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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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