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9. 20. 2016누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위반한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 9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간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적정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 부과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1.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닌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거래 가격의 적정성
거래 가격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거래 사례를 근거로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거래가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적법성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고, 법원은 그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었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항소 이익이 없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시 적정 가격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와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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