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2018누5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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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고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리 적용의 중요한 예시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5499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6년
- 판결일자: 2019년 4월 10일
판결의 주요 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강□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강□ 사이의 거래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토지를 양수한 행위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한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 양도 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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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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