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6. 22. 2017구단960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받았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동생 강AA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강AA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매매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시점
-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
-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4.1. 취득 시점
원고가 2000년 6월 29일 본등기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가등기 담보가 아닌, 채무 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거래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2. 실지취득가액
원고가 실제 지급한 4억 6천만 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었지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으로 인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4.3. 부당행위계산 적용 및 취득가액 산정
법원은 원고와 강AA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고가 매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시가, 즉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법 적용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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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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