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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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 주식 고가 양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양수했을 때,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사건 (대법원 2016두53176)은 법인세법 제52조를 근거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다른 거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가로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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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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