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2017누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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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2018년 4월 2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결은 원고(A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제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9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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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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