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2018구합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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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손금불산입 여부를 다룹니다.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8월 23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출자전환하고, 이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 처분손실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대여금은 출자전환되었고, 주식 매각을 통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이 공사대금 채권과 동일하며, 대여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 잔액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대여금이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 변제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목적 사업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내용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점
- 대여금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회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 원고가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아닌, 자금 대여의 형태로 지원했다는 점
- 이 사건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 상태와, 원고의 자금 지원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원고의 대여 행위는 특수관계자 지원으로 보인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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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 출자전환, 대여금,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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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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