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특정법인 증여이익 계산 관련 판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이익의 계산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가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6구합5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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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특정법인 증여이익 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 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8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 적용

3.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1조의4,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2. 증여의 정의 및 요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재산 이전 또는 재산 가치 증가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3.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와 주주 이익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는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증여가 있었음에도 주식 가치 증가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4. 판결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실질적인 이익 증가 여부를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세 당국이 증여세 부과 시 단순히 법인의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주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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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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