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차입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은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2022구합5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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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금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무상 차입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 특수관계인과의 분쟁 상황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2. 사실관계

원고는 특정법인인 AA텍의 지배주주이며, 특수관계인 BBB로부터 무상으로 차입금을 제공받았습니다. BBB는 AA텍에 차입금을 대여하였고, AA텍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A텍은 BBB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지만, 차입금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AA텍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BBB가 AA텍에 무상으로 차입금을 대여한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원고와 BBB 사이의 분쟁 상황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무상 차입은 증여세 회피 목적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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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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