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울산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741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국제조세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석유자원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동울산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범위에 이 사건 지분취득 이전에 발생한 잉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잉여금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지분취득 이전에 발생한 잉여금도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구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분취득 이전에 발생한 잉여금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잉여금이 이 사건 공제 조항에 따라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캐나다법인2에 이미 적용된 간주배당세제가 적용된 잉여금은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잉여금이 이 사건 공제 조항에 따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잉여금이 특정외국법인인 캐나다법인1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간주조항과 공제조항의 문언상 ‘이익잉여금’은 ‘특정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제조항의 입법 목적과 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의 이중과세 방지 목적이 다르므로, 다단계 출자 구조에서 자회사에 이 사건 공제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 방식과 관련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는, 원고가 다단계 출자 구조를 통해 투자하고 배당 소득을 받은 이상 그에 따른 조세법률관계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