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4누4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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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특정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용 대납과 익금 산입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을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2015년 8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행위는, 납세자가 지출해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BB국 소재 가스전 A-1 광구 개발 관련 과세 처분과 2009. 10. 30.자 법인세과-1205 질의회신의 내용을 근거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과세 처분의 적법성: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행위는 수익으로 볼 수 있으며, 익금 산입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산세 면제 여부: 원고는 2009. 10. 30.자 법인세과-1205 질의회신을 근거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질의회신은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손익인식에 관한 것이며, 원고의 사례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판단

재판부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 BB국 가스전 개발 관련 과세: 원고가 관련 유사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소 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법령 부지 및 착오: 납세의무 위반이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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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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