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2016구합72099]

“`html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99 판결이며, 2009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주요 내용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 급조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법인세법상 적법한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3. 상세 내용

피고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금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퇴직금 지급이 적법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배 주주의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법인세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