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허권의 실질 귀속자 관련 판례

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원고 회사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9682]

법인 특허권의 실질 귀속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허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원고 회사로 보고,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B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20년 7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멀티탭 등 전기배선기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인 김EE 등이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 특허권이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개발되었으므로,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 회사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쟁점 및 판단 근거

이 사건의 쟁점은 특허권 양수도 계약 이전의 실질적인 귀속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귀속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2007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매년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며, 신제품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2. 원고의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 쟁점 특허권과 관련된 연구개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원고의 내부 문건에 쟁점 특허권과 관련된 연구개발 진행 상황, 설계도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 김EE 등이 쟁점 특허권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가 그동안 관련 특허를 출원·등록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김EE 등이 독자적으로 발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원고는 원래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특허권에 대해서도 김EE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인 김EE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쟁점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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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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