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35]

법인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국승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23누50142
• 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
• 판결일: 2023년 11월 22일
• 귀속연도: 2016년
• 심급: 2심
• 쟁점: 법인 특허권의 가치 평가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2.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AAA콩 (원고)은 대표이사인 김AA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김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했습니다. BB세무서장 (피고)은 해당 특허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특허권은 김AA이 직접 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 특허권 양도 거래는 정당하며, 실질과세 원칙이 아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특허권의 시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 원고가 김AA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것이며, 이는 사법상/세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허권은 가치가 없는 가공 자산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합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2. 가장행위 인정

법원은 원고와 김AA 간의 특허권 양도 계약이

사법상 가장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제 특허권 양도의 의사 없이 가지급금 처리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5.3. 판단 근거

• 특허권의 가치: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가 없거나 현저히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허권 연구보고서의 내용, 감정평가서의 신빙성 부족, 특허권 활용 미비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감정평가서의 신뢰성: 법원은 감정평가서가 FFFF연구소의 홍보성 내용, 원고의 재무 상태 반영 미흡, 추정 매출액의 과도한 증가, 계약서 작성 시점의 부자연스러움 등을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의 목적: 법원은 김AA이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특허권 양도 외관을 쉽게 만들 수 있었던 점, 특허권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가지급금 채권 처리 목적

  의 거래로 결론 내렸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을 적용하여 법인 특허권의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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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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