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11. 23. 2023누50142]

법인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국승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3누501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 취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소유 특허권의 가치 평가에 대한 실질 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50142
• 원고: 주식회사 AA식품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3.11.22.
• 귀속연도: 2017년
• 심급: 2심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 쟁점: 법인 소유 특허권의 실질 가치 유무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 가능성
• 원고의 주장:
  • 특허권은 대표이사의 노하우로 개발된 실질 가치 있는 재산권임.
  • 특허권 양도 거래는 정당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의 주장:
  • 특허권 양수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가장행위임.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처분은 적법함.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도 적법함.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기본 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3.2. 가장행위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김AA 간의 특허권 양수도 계약이

사법상 가장행위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허권 양수의 외관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가지급금 채권 처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3.3. 주요 판단 근거

* **특허권의 실질 가치 부족**: 특허권 연구보고서의 미흡함, 연구의 증거 부족, 감정평가의 신뢰성 부족 등을 근거로 특허권의 실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신뢰성 문제**: 감정평가 의뢰 주체가 FFFF연구소였고, 평가금액이 과도하며, 계약서 작성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거래 목적의 부당성**: 특허권 취득 후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허권 양도 거래의 목적이 가지급금 처리였던 점 등을 근거로 거래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소유 특허권의 가치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계약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중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허권의 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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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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