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6748]
국제조세 관련 특허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6748)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허권 양도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data-ke-size=”size16″>특허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하여, 한미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한미조세조약 적용을 위해서는 미국에 과세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대만인이 취득한 특허권 양도대가가 미국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특허권 양도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data-ke-size=”size16″>주요 쟁점은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리 적용
재판부는 소득세법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156조, 제119조, 제1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원천징수 의무 면제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data-ke-size=”size16″>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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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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