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허권 양도 [수원고등법원 2024. 11. 22. 2023누13865]
법인 특허권 양도 관련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865
본 판례는 법인 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최종 판결은 원고의 항소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20년 9월 1일에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3,209,4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3누13865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 선고일: 2024. 11. 22.
- 판결: 항소 기각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BBB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특허를 원고 법인이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가 BBB의 개인적인 발명이며,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BB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이 사건 특허는 플라스틱 압출장치나 플라스틱 소재에 관한 것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기재 내용상 시제품 제작이나 실험이 필요해 보이나, BBB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된 변리사 비용을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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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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