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파선선고에 의한 처분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3구단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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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 절차 속행 신청과 비과세 여부

본 판례는 양도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635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임의경매 절차 속행 신청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재단 재산인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근거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의 양도가액 산정 오류 여부
•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첫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오류가 있다고 주장

둘째,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가액 산정 오류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

며,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만을 양도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3.2. 비과세 양도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해야 함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
•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 별제권 행사에 의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론적으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관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양도가액 산정 오류에 따른 세액 차이만큼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파산관재인의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이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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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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