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8. 7. 27. 2018누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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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8누301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파산 절차와 관련된 부동산 매각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된 토지가 원고의 파산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별개의 권리ㆍ의무 주체이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로 인한 토지 매각을 원고의 파산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결론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파산 절차에서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자산의 처분은 파산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에 따른 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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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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