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 국승 판례 분석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되어 양도된 부동산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1. 5. 20. 2020구합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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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산선고 전에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소유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 양도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1. 원고는 2018년 9월 1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 원고 소유의 부동산(광주 동구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2018년 9월 5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해당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YPD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4.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5. 피고(세무서장)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소득세법 및 관련 법리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의 의미

법원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파산선고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경매절차의 성격 및 비과세 적용의 제한

1.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으로, 담보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별제권 행사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제권 행사는 파산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파산관재인에 의한 임의매각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만,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 및 비과세 불인정의 정당성

원고가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킨 후 파산관재인의 임의매각을 통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파산선고 전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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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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