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2016누7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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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심사유 불성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판결은 원고가 판결을 송달받았을 때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7614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송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7. 4. 27.
법원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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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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