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0941]
“`html
법인 판공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판공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법인 대표자가 받은 판공비가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60941
- 사건명: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원고: 사단법인 대한 OOOO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2492 판결 (2017. 6. 16. 선고)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판결 요지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 판결 이유 인용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2. 항소심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 부분이 제2차 조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자의 신뢰, 납세자의 행위, 이익 침해 등이 충족되어야 함.
-
결론: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