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8. 5. 31. 2017재누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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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판단 누락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광주고등법원에서 2018년 5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판단 누락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재심을 청구하며, 재심 대상 판결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다음 두 가지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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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장: 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는 물상보증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양도대금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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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장: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재심사유를 상고심에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상고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상고심에서 제2주장과 관련된 판단 누락을 주장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고심에서 제1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판단 누락 역시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심사유 존재 여부 (부가적 판단)
법원은 부가적으로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대상 판결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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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장에 대하여: 재심 대상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배척했으므로 판단 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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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장에 대하여: 재심 대상 판결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누락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 누락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서 이미 판단되었던 사항이므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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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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