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판단누락 및 문서 위조를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0. 12. 2015재누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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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5재누1001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00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법원: 청주지방법원
- 판결일자: 2016.10.12.
- 귀속연도: 2002년
- 심급: 1심
판결 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법리오해의 위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재심사유로 판단 누락 및 문서 위조를 주장했지만, 이는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했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문서 위조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서가 위조되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위반
원고는 조NJ가 원고를 속여 매매대금을 횡령했고,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판단 누락 및 문서 위조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판단 누락 및 문서 위조 사유가 이미 상고이유로 주장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한정되는데, 원고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상소에서 주장된 사유를 재심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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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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