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합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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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63319
• 원고: 여○○ 외 1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04.01.
• 1심 법원: 서울행정법원
• 주요 쟁점: 페이퍼 컴퍼니 여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AAA코리아의 직원들이며, 2006년 이○○ 명의로 ‘BBB테크’라는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피고는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BBB테크의 페이퍼 컴퍼니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BB테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1. BBB테크의 운영 실태

• BBB테크는 고정 직원이나 사무실과 같은 고정 시설이 없었지만, 취급하는 전자부품의 특성상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BBB테크의 매출 거래처인 C인터내셔날의 사업장 주소지와 거래물품 보관 장소는 원고 신○○의 거주지였습니다.

3.2. 거래 관련 증빙

원고들은 AAA코리아와 BBB테크 간의 거래에 대해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3.3. 노○○의 진술 번복 및 확인서

AAA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노○○는 BBB테크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BBB테크가 원고들에 의해 몰래 설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AA코리아가 BBB테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3.4. 자금 흐름 및 거래 인식

BBB테크의 자금 입출금은 대표자 이○○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영업 활동 비용 또한 해당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로 지출되었습니다. BBB테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들도 AAA코리아와 무관하게 BBB테크 명의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사업 활동, 거래 관련 증빙, 관련자들의 진술 및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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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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