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81582]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8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상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82
• 귀속년도: 2020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년 2월 1일

1.2. 주요 내용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시가 평가의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2. 쟁점 분석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효력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 거래가 특수관계 없이 이루어졌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치된 가격으로 결정됨
• 거래의 방법: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거래 방법이었으며, 시세 조작의 징후가 없음
• 거래의 적정성: 거래 가격이 시가 평가기간 내 다른 거래와 비교하여 크게 벗어나지 않음

3. 결론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