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2023누3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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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34370 사건의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9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 평가 방법 등을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재산 평가의 원칙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방법

3.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1.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추가적으로 고려된 사항

법원은 조세정의 및 시가주의 원칙에 따라 가장 적절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을 통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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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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